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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www.epki.go.kr")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인증서 발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인증서의 발급) 등에 따라 인증기관 및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이 가입자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정보 등록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인증서 활용

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주체의 정보 및 인증기관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법령의 근거 및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가. 인증정보 및 기록 보관

  •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신청서),「전자정부법 시행령 33조」(인증기록의 보관),「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민감정보 및 식별정보의 처리)
  • 처리방법 : 오프라인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보존기간 : 10년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상기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위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 기관

위탁기관 업무내역 연락처
㈜케이사인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길 18 경풍빌딩 3,4,5층
전화 : 02-564-018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이에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당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2.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소속(기관명, 부서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E-mail, 휴대전화, 임시비밀번호
    • 선택항목 : 전화번호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 방법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고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가. 시행일자 : 2020.04.14.

나.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9조.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상황실 등의 접근통제

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 ① 쿠키는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로서 이용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집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Internet Explorer]
      · 웹 브라우저 상단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개인정보 설정

      [Chrome]
      ·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아이콘(크롬 맞춤설정 제어) > 설정 > 맨 하단 고급설정표시 > 개인정보 섹션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신고 및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전화 / 홈페이지 주 소 비 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6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 집단분쟁조정 (민사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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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 cyberbureau.police.go.kr (03739)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통일로 97 -

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교육안전정보국장 이승복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보호팀 송지희
  • 연락처 : 044) 203-6504, songjh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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