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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www.epki.go.kr")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 처리합니다.

가. 인증서 발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인증서의 발급) 등에 따라 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이 정보주체의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정보 등록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인증서 활용

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주체의 정보 및 인증기관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령의 근거 및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가. 인증서 정보 수집 및 보존

  •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신청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민감정보 및 식별정보의 처리)
  • 처리방법 : 오프라인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보존기간 : 10년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상기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 수탁 기관

수탁기관 업무내역 연락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운영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64(동내동 11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화 : 053-714-0755

나. 재수탁 업체

수탁기관 업무내역 연락처
(주)케이사인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길 18 경풍빌딩 3,4,5층
전화 : 02-564-018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이에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당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2.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소속(기관명, 부서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E-mail, 휴대전화, 임시비밀번호
    • 선택항목 : 전화번호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 ③ 쿠키는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로서 이용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선택권으로 가지고 있으며 수집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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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가. 시행일자 : 2019.02.15.

나.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 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신고 및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전화 / 홈페이지 주 소 비 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6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 집단분쟁조정 (민사적해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 cyberbureau.police.go.kr (03739)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통일로 97 -

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교육안전정보국장 정종철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보호팀 장창헌
  • 연락처 : 044) 203-6504, an76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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