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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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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인증서 발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인증서의 발급)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정보 등록 · 관리 · 안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인증서 활용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주체의 정보 및 인증기관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1. 처리방법 : 오프라인 및 시스템 연계수집
2. 보유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신청서)
- 법령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33조 (인증기록의 보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민감정보 및 식별정보의 처리)
3. 보존 기간 : 10년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 후 파기됩니다.
②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 조사 종료 시까지,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 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 합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소속(기관명, 부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임시비밀번호
2. 선택항목 : 전화번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보유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서 본인인증 후 기관명 ‘교육부’ 및 파일명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정보 파일’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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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
업무내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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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사인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시스템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길 18 경풍빌딩 3,4,5층 전화 : 02-564-0182 |
②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www.epki.go.kr)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따라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완료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상황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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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 및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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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 |
· 전화번호 : 044-203-6514 · 이메일 : heeyajin@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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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교육부 정보보호팀 진경희 |
② 정보주체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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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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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교육부 정보보호팀 진경희 |
· 전화번호 : 044-203-6514 · 이메일 : heeyajin@korea.kr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보유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서 본인인증 후 기관명 ‘교육부’ 및 파일명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정보 파일’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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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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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교육부 정보보호팀 진경희 |
· 전화번호 : 044-203-6514 · 이메일 : heeyajin@korea.kr |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10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07.31.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